대전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 전국서 가장高

전국 미달률 49%, 대전은 68%…정원 충족 목소리 높아져
"제한된 인원 최대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 나와야"

대전일보DB.

전국적으로 지구대·파출소의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대전 지역 정원 미달률이 경찰청 시·도청 18곳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선 치안 공백 등을 우려, 경력 충원의 요구와 함께 인력 대비 범죄 대응력을 분석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구대·파출소 중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곳은 49%(2044곳 중 1002곳)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 중 대전 지역 정원 미달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파출소 미달률은 67.7% 수준으로, 31곳 중 21곳의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했다. 뒤를 이은 곳은 대구청(56.1%)과 울산청(54.8%)이다.

지구대·파출소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최우선으로 도착해 시민들의 치안 수요를 책임진다. 지구대·파출소 경찰 부족이 치안 공백 우려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유다.

한 지구대 관계자는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에 경찰 인력이 부족해 순찰차 운영, 출동 등에서 애로 사항이 많다"며 "낮보다 야간에 신고가 많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출동해야 하는데,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가 사용자나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더 혼란스럽다. 인원이 적은 곳은 야간에 지구대장도 없어서 순찰차에 타야 하는 사람이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현장 경찰들은 각 지구대·파출소의 점진적인 정원 충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경찰 관계자는 "기존 정원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휴가, 병가, 교육을 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실제 가동 인력은 더 적은 상태로 돌아간다"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야간이라도 총 정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된 인원 내에서 치안 공백의 파급력과 대응 능력들을 분석해 효율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온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력 부족의 파급력이 타 시·도청과 비교했을 때 현장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짚어볼 때"라며 "경찰 대응력 차이에서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났다면 정원 충족이 필요하지만, 전국적으로 경찰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제한적인 인원수에서 효율적인 범죄 대응 능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