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금고 이자율 전국 하위권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금고 평균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세입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구 모두 금고 지정 이래 같은 은행이 도맡아 왔지만,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이자율이 1%대에 그치면서다. 지자체 차원의 세입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금고는 현재 1금고는 하나은행, 2금고는 NH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구 금고지기는 모두 하나은행이다.

문제는 해당 금고에 맡겨둔 대전시 평균 이자율이 기준금리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구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2조 3119억 1500만 원이었다. 이자 수입은 328억 8400만 원으로, 평균 이자율 1.42%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세종시 평균 이자율(0.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6개 광역시의 광주(2.72%), 부산(2.51%), 인천(2.36%), 울산(1.98%), 대구(1.79%) 등과 비교 시 크게는 1.3%포인트, 작게는 0.37%포인트 차이다.

인근 충남(2.20%), 충북(2.24%)과 비교해도 0.78-0.82%포인트 차다.

이 같은 편차는 계약 당시 저금리 기조가 작용했다는 게 시·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구 관계자들은 "지자체마다 금고 계약 체결 시기가 다 다른데, 대전이 계약한 2021년의 경우 기준금리가 낮았던 시기"라며 "금리를 산정할 때 계약 당시 평균 금리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유리할 때도, 불리할 때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각 지역별 이자율 차이가 작지 않은 만큼, 불리한 기조 속에서도 금고 이율을 적정 수준으로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시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수십 년간 같은 은행이 독점 수행하는 구조 속에서 지자체가 세입 관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높은 이자율을 받는 타 지자체와 달리, 낮은 이자율을 보인다는 건 관리·운용을 잘 하지 못했다거나 계약 조건을 유리한 쪽으로 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며 "금리 기조가 낮아도 처음 약정 때 적정 금리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운용 계획을 세우는 한편 중간 관리·감독 계획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시·구 금고 약정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 금고 지정 신청 공고, 30일 전까지 최종 지정을 완료해야 한다. 내년 8월쯤 새 금고지기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