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지정 본격화

최근 중소벤처부 주관 후보 특구 지정…본 지정 위한 준비 작업 착수
이달 말까지 전국 기업·기관 대상 신기술 실증 과제 수행 사업자 모집
내년 최종 지정 시, 특구사업자에겐 4년 간 규제 특례·재정지원 등 부여

대전시청 전경. 대전일보DB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지정된 대전시가 본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신기술 실증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자 신청 자격은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전국의 기업·기관·대학 등이며, 향후 대전이 특구 선정 시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된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특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달 5일 우주항공사업의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신청했다.

시는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산·학·연·관 과제기획 TF를 구성해 총 6회에 걸친 의견 수렴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했으며, 같은 달 26일 중기부로부터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됐다.

중기부는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 1억 원과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 실증 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이 내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엔 4년간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신청된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아울러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및 우주기업 규제 해소 관련 R&D 실증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대전기업정보포털에서 진행된다. 사업 관련 공고문과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이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본 지정은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