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부 장관 "연안 개발하려면 사전에 침식수준 검토 의무화"

신채연 기자 2024. 10. 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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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규모 연안을 개발하려면 사전에 연안이 어느 정도 침식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 재해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연안 침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임주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안 개발로 연안 침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해수부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강 장관은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안 침식에 대한 과학적 조사 기술도 강화해 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해양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정책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 협력을 위해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폐어구 등 해양 플라스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오는 16일부터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이 우리 바다에 펼쳐 놓은 불법 어망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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