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조명균 前 통일장관 압수수색…이스타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 수사

지난 2018년 1월 9일 조명균(오른쪽)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담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초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우리 예술단의 방북 전세기로 이스타항공을 선정했다. 당시 대형 항공사가 아닌 이스타항공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방북 전세기 선정 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달 초 조명균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통일부에도 두 차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방북 전세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주을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개인의 자리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이 전 의원이 소유한 이스타항공에 각종 혜택을 줬다고 보고 있다. 이런 대가로 항공 경험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 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될 수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스타항공이 방북 전세기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29일과 31일 평양으로 가는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을 특별전세기로 실어날랐다. 공연단 귀환 때도 이 전세기를 운항했다. 당시 전세기 선정은 통일부가 맡았다.

통일부가 전세기 선정 논의를 할 무렵, 이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검증도 동시에 진행됐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5일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2018년 초부터 이 전 의원이 이사장 후보로 거론될 때 문재인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실무진으로부터 ‘부적격’ 보고를 받고도 이사장 임명을 밀어붙인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그 직후인 2018년 7월 문 전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와 취업을 도왔다. 전 사위 서씨는 항공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월급 800만원과 집세 350만원을 지원받고 비행기도 무료로 이용했다. 당시 다혜씨 가족의 집은 중진공 직원들이 구해줬다고 한다. 자녀는 한 해 수천만 원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녔고 다혜씨는 태국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수천만 원대 돈거래를 했다.

한편, 검찰은 2019년 이스타항공이 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알짜배기 노선 운항권을 국토교통부로터 배분받은 과정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20년 경영난으로 자본 잠식에 빠져있던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매각을 추진할 때 국토부가 어떤 특혜를 줬는지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