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체코 원전 24조? 비용 빼면 대박 아닌 쪽박 사업”

옥기원 기자 2024. 10.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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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경제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원전 건설비 24조원을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지만 체코 기업 참여분, 원전 기술 사용료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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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은 “덤핑 수주 아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경제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원전 건설비 24조원을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지만 체코 기업 참여분, 원전 기술 사용료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수주가 경제성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 될 수 있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건설 과정에서 체코가 자금을 조달한 1기를 뺀 나머지 3기 건설비를 한국이 장기·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체코 현지화 비율 60%, 미국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비용 10% 등을 빼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상대로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느냐는 취지로 “자리를 걸고 내기하자”고 했고, 황 사장은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도 경쟁사보다 30% 낮은 저가 수주로 ‘덤핑’ 논란이 있었고,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한 ‘로열티’ 비용과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원전 수출의 경제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바라카 원전의 사업비와 비교해도 체코의 예상 사업비가 상당히 비싼데 왜 덤핑 수주 의혹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삼성이나 엘지 등이 하는 주력 산업의 수출도 다 덤핑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문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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