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출석...경기도 국감서 ‘남북긴장 책임론’ 공방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오물풍선과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접경지역의 불안감 확산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정부의 대북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론을 분열하기 위한 북한의 정치공작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접경지역 피해 상태가 심각하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파괴를 이야기하는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 금요일 대성동 주민들을 만났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여우, 까마귀 소리 등 듣도보도 못한 소리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고 있다”며 “안 보내고 안 받는, 너무나 간단한 것을 못 하는 게 안타깝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전단을 살포한 일부 탈북자들이 질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전달 살포를 방관, 묵인하는 정부가 질 것이냐”라고 답문했다.
이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시장에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당시 문제의 탓이 우리 정부측에 있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어 같은 당인 이성권 의원은 “북한 오물풍선은 저강도 전략이다. 이는 남남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을 발송하면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한다”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떠넘기는게 온당한가”로 반박했다.
행안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감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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