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엇박자… ‘아동돌봄’ 박차 ‘청년소득’ 표류

道 ‘아동돌봄’ 대상 확대 추진
청년기본소득→기회소득 전환
연내 결정해야 내년 예산 반영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가 지역 아동을 돌보는 마을공동체에게 지원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내실화를 추진 중인 반면, 청년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정하지 못해 ‘기회소득 시리즈’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전환의 경우 올해 안으로 방향을 정해야 사실상 민선 8기 마지막 연도인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8월부터 아동을 돌보는 마을공동체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진행 중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본 아동돌봄공동체 등 참여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주 내용으로 사업 대상은 500명이다. 현재 100여명 이상이 신청했다.

특히 도는 이 과정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에 내년도 사업 방향 등의 단기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에는 올해 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정책의 올바른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가 내년에 추진할 별도의 연구 용역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인데, 해당 연구용역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대상자 확대를 포함해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다르게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바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청년기회소득 전환은 감감무소식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된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처가 주로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데다 특정 연령대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를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도는 복지 축소에 따른 반발 등을 이유로 기회소득 전환을 결정하지 못했고, 이를 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돼야 민선 8기 임기 내 기회소득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만약 사업 방향이 정해질 경우 청년기회소득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은 연내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 청년기회소득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