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빈손되나? 입점업체 “배달앱, 상생 의지 없어”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수료로 인해 배달 플랫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외식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출범시킨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 플랫폼사와 입점업체가 머리를 맞댔지만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사들이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수수료율을 내리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입점업체들은 “상생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한 이달 안에 양측이 만족할 만한 상생안이 나올지 불투명한 상태다.

14일 상생협의체는 서울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가동된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회의에서 상생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 단체가 난색을 보이면서 이날 수정한 내용을 제시했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도 6차 회의에서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날 상생안을 제출했으나 점주들이 수락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들은 배달앱이 상생안을 도출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배민이 내놓았던 상생안은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겐 기존 자체배달에 적용하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되 이보다 낮은 60~80% 구간 사업자에는 4.9~6.8%, 하위 20%에는 2%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하위 40%에게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하겠단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대부분 상위 60% 안에 들기에 차등 수수료 방안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면서 “배달 매출이 높은 분들은 그만큼 수수료 부담도 높은데 적용 대상을 좁게 정한 건 상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위 60~80% 구간도 점주가 돈을 내고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구조라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점주들은 배민이 중개수수료율(9.8%)을 아예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배민이 사실상 상생안 도출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배달앱 갈등은 시장점유율 59%를 차지하는 배민이 수수료율을 올리면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배민은 지난 7월 포장 시에도 배달 중개수수료와 맞먹는 6.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난 8월엔 자체배달의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은 9.8%, 요기요는 9.7%다.

상생협의체는 다음주 중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만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재안은 강제성이 없어 협의체가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양측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어 상생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등 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