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마비' 피해 다행…재판관들에 깊은 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당초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위원장은 기약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위원장은 기약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려가 제기된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편 주머니서 발견된 '정력제'…외도 잡으려던 아내, 되레 '이혼 소송' 당했다
- 최정우 "모친 '너같은 아들' 악담에 혼인신고 안했더니, 전처들이 몰래 하더라"
- "요플레 뚜껑 핥지 않고 버리겠다"…복권 1등 5억 당첨자 '뿌듯' 소감
- "카악 퉤! 나 변호사야"…옆 테이블서 껄떡대 계산 못하겠다는 서초동 진상녀
- "매일 등산 간다며 연락 끊긴 아내…뒷조사하니 싹싹 빌더라" 무슨 사연?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시모가 '네 아빠 사회성 안 닮아 다행'…친정 부모께 알리고 양가 관계 끝냈다
- 트럭서 툭 떨어진 아기돼지…묘하게 '돼지 국밥집' 앞으로 데구루루[영상]
- '700만원대 카디건' 조세호, 이탈리아 신혼여행 모습 공개…행복
- "카악 퉤! 나 변호사야"…옆 테이블서 껄떡대 계산 못하겠다는 서초동 진상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