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헛돌더니 … 배달앱 상생안 결국 무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배달 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했지만 배달 앱과 입점 업체가 석 달간 진행된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정부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7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또다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 중재안 강행 수순
경기 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배달 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했지만 배달 앱과 입점 업체가 석 달간 진행된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정부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 자율 협의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면서 가뜩이나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7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또다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양측은 입점 업체 측이 6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수수료 등 입점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 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 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등 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배달 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됐던 해당 안들을 재검토한 뒤 업체별로 입장을 내놨다.
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차기 회의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고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그간 이렇다 할 중재안을 내지 못한 채 석 달간 표류했다. 6차 회의에서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내놨지만 입점 업체 단체는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달 내 상생협의체 협의를 마무리 짓고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되 이를 배달 플랫폼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날 감정적으로 건드리지 마라”…방송 중 뛰쳐나간 박수홍, 무슨일이 - 매일경제
- “발로 차고 얼굴 짓밟고”…음식 배달 기사 폭행한 만취女, 중국 ‘발칵’ - 매일경제
- [단독] ‘최대 34개월치 임금’…내일까지 희망퇴직 받는 오비맥주 “강제성 없다” - 매일경제
- 北포병부대 ‘사격준비태세’ 지시에…軍, 즉시투입 포병전력 늘려 - 매일경제
- “곳곳에 빈집, 이 동네 심상치 않네”…미분양 가구 5년 새 13배 폭증한 이곳 - 매일경제
- “스웨덴 보다 벽이 높‘軍’”...노벨상 수상자 한강도 들어가지 못한 그 도서관 - 매일경제
- “우리 아이가 자위를 해요, 어쩌죠”...안절부절 초보 엄마·아빠 육아 궁금중 ‘이곳’서 풀어
- “삼성이랑 정말 비교되네”…내년까지 HBM 완판에 질주하는 SK하이닉스 - 매일경제
- 인천~여의도 30분 ‘컷’…제4경인고속 건설 재추진 - 매일경제
- 의리 김보성 복싱 시범경기 졌다…설욕 도전 무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