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헛돌더니 … 배달앱 상생안 결국 무산

7차회의서도 수수료 인하 결렬
공익위원 중재안 강행 수순

경기 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배달 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했지만 배달 앱과 입점 업체가 석 달간 진행된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정부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 자율 협의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면서 가뜩이나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7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또다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양측은 입점 업체 측이 6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수수료 등 입점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 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 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등 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배달 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됐던 해당 안들을 재검토한 뒤 업체별로 입장을 내놨다.

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차기 회의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고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그간 이렇다 할 중재안을 내지 못한 채 석 달간 표류했다. 6차 회의에서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내놨지만 입점 업체 단체는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달 내 상생협의체 협의를 마무리 짓고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되 이를 배달 플랫폼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