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처럼 추락 위기…韓반도체 전폭 지원을"

'반도체패권 탈환' 대담서
역대 산업장관들의 경고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절실
민간이 못하는 전력 등 인프라
국가가 빠른 속도로 도와줘야
윤상직 "삼성도 문화 바꿔야"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 이창양·윤상직·이윤호·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한주형 기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이고도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다. 특히 최근 '위기설'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선 조직·기업 문화 쇄신과 개방된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바와 인텔의 쇠락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들을 초청해 특별 대담을 열었다. 전직 장관들은 한국도 미국·중국·일본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 환급제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직접 보조금,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종합적으로 묶어 판을 크게 벌여야 한다. 반도체 지원은 한시가 시급하고 규모도 획기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짚었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육성은 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흔들림 없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산업부 장관들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기업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실제로 도시바는 2000년대 초까지 세계 1위 낸드플래시 제조사로 일본 테크 산업의 상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출범 74년 만에 증권시장에서 퇴장했다. 인텔은 2016년 중앙처리장치(CPU) 시장 점유율 82.6%를 기록한 세계 최대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지만, 올해 2분기에는 16억1000만달러의 순손실을 냈고 현재는 파운드리 사업 분사를 추진 중이다.

대담에서는 심각한 전력 수급 문제도 지적됐다.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최소 10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고,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만 49GW에 달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중국의 급격한 추격을 언급했다. 황 석좌교수는 "중국 업체들의 맹추격으로 한국이 보유한 D램 분야 경쟁력은 약화할 수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담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지연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비롯한 비메모리 사업 적자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윤상직 전 장관은 "기술이 어디로 발전할지 모르고, 어떤 인력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삼성은 자신들이 리더십을 갖는 생태계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와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주 기자 /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