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삼성전자 위기설`과 사법 족쇄

장우진 산업부 재계팀장

삼성전자가 올 3분기 9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스스로 회초리를 들었다. 반도체 초격차 전략이 세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삐끗하면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지 못했다는 경영진 스스로의 질책이다. 지난 5월 DS(반도체)부문 수장에 오른 전영현 부회장은 실적발표 당일 고객·투자자·임직원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HBM3E에 대해 "주요 고객사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공급 지연 우려가 현실화된다는 불안감에 주가는 5만원 선까지 내려갔다. 작년 반도체 부문이 연간 적자를 낸 것에 비하면 분명 반등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HBM 시장 주도권을 뺏겼다는 데서 '삼성 위기론'이 불거지고, 시장 흐름을 놓쳤다는 지적이 회사 안팎에서 나온다.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분명히 불만을 가질만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국가 전반의 관심으로 확산된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품목이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9조원을 벌고도 '뼈를 깎는 쇄신'을 예고한 것은 이러한 책임감이 배경에 깔려 있다.

흔히 삼성전자는 '국민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에게 쥐어준 '국민기업' 타이틀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는지는 되묻게 된다. 특히 여야간 정치 논리에서 삼성전자는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으로 2021년 각각 구속됐다. 이후 이 회장은 현재까지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 참여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부친의 경영 방침을 이어받아 '뉴삼성'을 제시했지만, 이후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사법 리스크를 겪었다. 당시는 2017년 10월 삼성 DS 부문을 이끌던 권오현 전 부회장이 역대 최대 실적에도 "비상한 각오로 경영을 쇄신할 때"라며 용퇴를 결정해 이후 행보가 중요한 시기였다.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은 지난 2월 1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전까지 수년간 경영 족쇄로 작용했다.

'만약'이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회장이 보다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현재의 그림이 달라졌을 것이란 말이 종종 들린다. 그 누구도 과감한 결단, 그리고 변화를 주기는 어려웠지 않겠냐는 얘기다.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규모 인수합병(M&A)이 없다는 점은 삼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일단 이 회장은 지난 2월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1심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족쇄가 풀린 상황이다. 하지만 2심이 남아있는 점은 변화의 대응에 또 다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요소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비단 삼성전자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경제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과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경영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을 대표하는 국내 1등 기업마저 각종 규제와 정치 논리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면, 다른 기업들의 보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 한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기업은 없다. 우리 스스로 국민기업 타이틀을 준 것"이라는 말이 기억난다. 책임감이라는 명분으로 족쇄를 채우고, 그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치 논리보다는 한걸음, 아니 반걸음이라도 앞선 미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jwj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