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행보 나선 中 "공무원 자의적 벌금 부과 근절"

"공정 시장경쟁 보장 정책 도입" 약속

[서울경제]

중국 정부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5% 경제성장률 사수를 위해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뤄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은 이날 열린 기업 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하고 전국 시장의 장애물을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국 관계자가 강조한 것은 법치주의다. 최근 몇 년간 세수 감소에 시달려온 지방정부는 업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수십 년 전의 세금 고지서로 불이익을 주는 등 갖가지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의 비과세 수입은 크게 늘었지만 기업의 불만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정부가 자의적 벌금의 위험성을 깨달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당국이 청산 의지를 나타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행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육성 의지와 함께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을 내놓았다. 블룸버그는 “핵심 기술과 관련해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국의 봉쇄 조치에 대응하려는 의사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국의 연이은 경기 부양 의지에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7%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3%에서 4.7%로 높였다. 골드만삭스의 후이 샨과 리셍 왕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최근의 중국 경기 부양책은 당국이 경기순환적 정책 관리로 전환하고 경제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중국 매체 차이신은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 조사 결과 경제학자들은 보편적으로 3분기 GDP 성장률이 2분기보다 떨어진 4.4%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