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몰이식 제2경찰학교 유치전 온당치 않다

기자회견 하는 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후보지로 충남 아산·예산과 전북 남원 등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영·호남권 6개 시도가 남원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서명했다고 한다. 호남권 3개 시도가 한 편이 돼 움직이는 것은 이해 못할 바 아니나 대구·경북·경남 등 영남권 시도가 전북 남원의 뒤를 밀고 나서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세 몰이 행태로 비칠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과열 양상을 부채질 하기 십상인 것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4일 밝혔듯이 제2경찰학교 설립 입지는 경찰행정 집적화와 교육대상자 편의성 등을 두루 감안해 선정하면 탈 없이 끝날 수 있는 일이다. 접근성이나 자연환경, 연계개발 가능성 등도 중요 고려 사항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이런 기준에 따라 경찰청 부지선정위원회가 3곳 후보지를 상대로 현지 실사와 지자체별 면담 일정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심사를 받고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 문제가 영·호남권 광역지자체들이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제2경찰학교 유치전이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영남권 3개 시도가 특정 지역 편을 들고 나옴으로써 선의의 경쟁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영남권은 제3자 입장이다. 제2경찰학교 입지에 따라 구체적인 이익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중립 모드에 있으면 그만인데 3자 유치전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 됐다. 이로 인해 유치전이 충남권대 영·호남권 1대 6 구도처럼 돼버렸다. 한술 더 떠 홍준표 대구시장은 충남권 후보지에 대해서는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반면, 남원은 '동서화합 상징'이라며 추켜세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직접 이해관계에 있지도 않은 광역단체장이 이래도 되는지 묻게 한다. 유럽 출장 잘 다녀온 김 지사도 이 상황이 황당했을 법하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충남 유치전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니 왜 아니겠나.

정부 공모 사업에 정치논리가 득세하면 온전한 입지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제2경찰학교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중자애하지 않으면 충남권의 강한 역풍을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