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내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김희승 부산시선관위 홍보계장

10월 16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4곳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석으로 인해 총 5곳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등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다. 이 중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남이 없이 정당하게 당선된 공무원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사망·사퇴하는 경우, 또는 선거법과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사유 등으로 공석일 때 실시하는 선거다. 재선거는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되었을 때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서울시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역형 선고로 피선거권이 상실돼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부산에선 금정구청장의 건강 악화에 따른 별세로 인한 보궐선거가 있다. 인천에서도 같은 사유로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현직 군수의 선거범죄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임기 만료 공직선거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관심도 크고 언론도 주목해 투표율이 높지만,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다. 게다가 시도지사급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더욱 저조한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인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2023년 10월 11일)의 경우 48.7%의 투표율을 보였다. 당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총선 가늠자 성격으로 거대 양당에서 치열한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투표율이 50%가 채 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4월 5일 실시된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26.5%)은 더욱 저조했다. 물론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닌 점도 한몫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는 투표시간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반면, 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을 잘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재보궐선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10월 16일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김희승 부산시선관위 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