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국감 2주 차, 난타전

■ 방송시간 : 10월 1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imaTbB6lJf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첫 국정감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이슈,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조준해서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권 상황은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의 용인 지역구의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의 증인으로 세워서 괴롭히려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자기 사건 관련한 셀프 질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경찰을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 그 경찰 출신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 가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송영석: 그동안 이제 여당의 반격,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이었잖아요? 국정감사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민주당 의원들까지 지금 방탄 국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한동훈 대표 말대로라면? 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되는 겁니까?

▼서정욱: 현재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요. 기소가 된 사람은 이제 민주당에 10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4명, 기소가 된 사람은 14명이고요. 그다음에 공범자가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옛날에 배 모 씨가 기소되니까 김혜경 씨가 공소 정지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게 4명 정도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고요. 그다음에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있죠? 이분들도 300만 원 넘으면 당선 무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도 한 9명 정도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저 민주당 의원들 10명 외에 선거 기간에 후보자 사무실, 후보자 시절의 의원들, 그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수사 결과 기소되면 그 의원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기소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또 9명 더 있다는 거죠, 화면에 나온 거 외에도?

▼서정욱: 그게 이제 배우자 그다음에 사무장, 그다음에 회계 책임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300만 원 이상 넘으면 후보자가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게 9명.

◎송영석: 이런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또는 기소된, 이미 기소가 된 10명 포함해서요. 1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 지점을 지금 공략하고 나섰거든요, 국민의힘이?

▼장윤미: 그런데 한동훈 대표 말씀에는 조금 어폐는 있는 게요. 경찰을 압박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게 아마 용인 지역구의 이상식 의원을 지칭하는 걸 겁니다. 이상식 의원이 국감 때 본인이 또 행안위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한다 하면서 본인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으니까 수사 과정 중에 느꼈던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아 비서관 등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 경찰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갑을 채우거나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불법적이다라고 결론을 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던 중에 나온 거고,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경찰한테는 더 뭐 본인 건과 관련해서는 압박하거나 외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여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적절했다는 이런 의견이 여당 의원 내에서도 나왔었고 여론에서도 질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관련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증인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 철회한 상황이긴 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화면상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4명 기소된 명단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본인이 이제, 본인 역시 기소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사임 의사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여당이 야당 의원들이 본인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국정감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본인이 또 법원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최소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법사위는 왜냐하면 피감기관으로 수사기관을 맡고 있고 법원을 맡고 있으니까 직간접적인, 유·무형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상임위에 있는 것이 맞느냐고 본인이 또 여러 번 질타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했던 발언도 있고 또 짚어주신 서로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항상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가 방탄, 국회를 이제 방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 본인으로 좁혀서 본다면 내가 법사위의 어떤 외피를 안고 이게 회피하고자 한다거나 이걸 이용하고자 한다는 인식을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 또 빌미를 민주당에게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런 종합적인 사고 하에 법사위에서 내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장동혁 의원이 내세운 논리라면 그걸 그대로 민주당이 적용한다면 사임해야 되는 의원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 그런데 장동혁, 저는 보기에 혐의들이 민주당하고 좀 다른 게요. 국민의힘 의원은 구색 맞추려고, 너무 없으니까. 한 4명을 했는데 혐의들이 너무 전부 가벼워요. 우리 대표적으로 장동혁 의원이 뭐냐 하면 3,000만 원 재산 축소 신고예요. 그런데 재산 3,000만 원이 고의로 축소해 봤자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관보에 계속 이미 재산을 신고했잖아요. 이분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3,000을 갑자기 속일 수도 없고요. 이거야말로 실무자들이 신고하다 보면 액수가 너무 적고, 옛날에 다 신고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저는 정식 기소하나 할 정도로,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에. 아마 구색 맞추기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양문석 의원 같으면 허위 신고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아파트 산 가격이 있잖아요, 시세. 그런데 그거 아니고 공시지가로 신고해 버렸어요. 그래서 금액이 8억, 진짜 신고한 재산만큼 이게 차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건 기소가 불가피하지만 저는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게 기소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오해받기 싫다. 이래서 법사위 사퇴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안위에 있는데 경찰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다 이해충돌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다 사퇴를 하는 게 원칙은 맞죠.

◎송영석: 선거법 위반 기소된 의원들에 관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돈봉투 수수 사건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돈봉투 사건 연루된 야당 의원들 여럿 있는데, 지금 전혀 검찰 수사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을 비판했거든요?

▼서정욱: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의원은 6차례, 최소 5차례에서 6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거든요. 예전에는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체포영장을 발부해야죠. 바로 기소해도 되지만, 그래도 수사는 하고 기소를 하려고 하면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요, 그러면 국회에서 표결해야 되거든요? 표결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런 표결은 제가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구속할 때 그때 표결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아예 불응해서 48시간 잡아놓는 체포영장 있잖아요. 이거는 표결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빨리 나가야 되고요. 검찰에서 20명을 이름을 다 법정에 특정했어요. 다만 허종식, 이분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당선 무효죠. 허종식, 이분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어요. 임종성 전 의원도.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6명을 지금 소환한 거예요. 그런데 그 6명이 안 나오는데, 재판받으면 당선 무효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1심 기준으로. 그런데 나머지 또 있어요. 이거는 외통위에 그날 있었던 거고, 총 20명이거든요? 이거 외에도 허종식 받았으니까 6명, 7명이잖아요. 이거 외에도 또 지금 안 모, 같은 게 많아요. 지금 현재 지도부에도 있어요, 지도부에도. 한 모, 뭐 돈 이름, 거론했던. 따라서 이게 다 하면 한 10명 정도 지금 됩니다.

◎송영석: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 그 연루된 의원도 이제 다 하면 10명까지 될 수 있다. 선거법 위반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장 변호사님?

▼장윤미: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국민의힘에는 정말 탈탈 털어도 없지만 구색 맞추기로 기소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은 오히려 어떻겠습니까? 3000만 원 재산 누락된 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밥을 샀다고 정식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기소하지 않는 게 맞았겠죠. 그리고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허종식 의원의 1심 판결문에 그날 회의에 같이 있었던 특정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죄가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돈봉투 수수 사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백이 많은 상태로 기소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감이 있고 거기에도 여러 중책을 맡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과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 나가겠다고 버티게 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1심 판결에서 돈을 받았다고까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돈봉투를 받았다고 유죄가 인정된, 1심에서, 확정된 사실도 아닙니다. 허종식 의원과 같은 회의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공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입니다.

◎송영석: 이제 민주당의 의원 여럿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또 안 그래도 다음 달 15일 그리고 25일날 이재명 대표 재판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월 위기설이 다시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이 공세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먼저 돈봉투는요, 윤관석 의원 있죠? 이분이 20개 뿌린 걸 자백했습니다. 다만 봉투에 100만 원씩 넣어놨다. 300씩 넣은 거거든요, 6000만 원? 돈봉투 사건의 모든 관계자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1명도 무죄 나온 사람이 없어요. 아니, 봉투가 20개 뿌린 게 맞는 게 6000만 원이라는 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100만 원... 그런데 300이 맞죠. 이것도 돈 준 사람이 5,000 구해온 사람과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이 1000만 원 보태준 거거든요? 송영길 대표, 이제 곧 선고할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 6,000 뿌린 거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책임자 한 650만 원 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유죄가 나오면요, 민주당 20명은 못 빠져나가죠. 그렇잖아요? 돈봉투 뿌린 사람이 다 유죄가 나왔는데, 제 말은 이게 20 몇 명의 배지를, 감히 돈봉투 받은 사람을 공천을 줬다니까, 그래서 배지를 또 단 사람이 10명이에요. 이분들 배지 떼는 게 맞죠. 아마 그렇게 저는 다 유죄 나올 겁니다. 무죄는 안 나올 거예요. 이제까지 무죄 나온 사람 1명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11월 15일날 선거법 2년 구형됐고요. 그다음에 25일 날 위증교사는 3년 구형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뭐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현희 의원이 얼마 전에 플랜B 이야기도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11월이 대위기로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송영석: 장윤미 변호사님.

▼장윤미: 민주당의 기류 중에 대위기라는 기류나 감지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건 항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죄가 나오면 검찰도 자동적으로 항소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2년 구형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치를 했죠. 그 정도 나올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 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다 모른다의 문제로 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재판대에 세운 전례는 있습니까? 검찰이 그렇다면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사안만 보시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안도 보시는 거고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해가지고 뒤집어진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상황도 다 지켜보십니다. 대한민국의 칼날이, 그리고 이 공정성이 정말 엄정 중립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안으로 오더라도, 안다 모른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너무나 많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나를 협박으로 느꼈다는 이런 내심의 영역이 선거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까지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까?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미 그리고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30분 풀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조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다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들었다고 하면 된다. 왜냐하면 허위의 사실을 강요하고 종용하는 게 위증교사입니다. 거기까지 미친다고 저는 최소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무죄 나오면 그 역풍은 또 이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송영석: 무죄가 나오면 정부에 역풍이 되려 갈 수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선고는 지켜보면 되겠지만요. 법조계에 제가 알기로는 무죄 아마 나오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좀 논란이 되는 건 다 뺐어요. 허위 사실 공표 중에 뭐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다. 이것도 명백한 허위거든요. 어떻게 관우, 장비 할 때 장비인데 그 산하기관의 본부장이나 경기기관공사 사장까지 했잖아요. 이런 분이 측근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공소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애매한 거는 다툼이 있는 건 다 빼고 가장 확실한 거 있잖아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또는 김문기 몰랐다, 이거 2개하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는요, 오히려 녹취록을 보면 그때 김병량 씨하고 KBS가, 그거는 이제 일단 이재명 대표를 주범 몰기 해서 그런 혐의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있는 것처럼 쭉 돼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그 녹취 파일이 장 변호사님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쪽에 손을 들어주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들과 좀 다르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증거로 작용할 것이다, 유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정부 인사들의 역사관을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의 인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망언 일삼는 인사들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역사 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송영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극언을 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김 장관이 지난주 국감에서 야당의 퇴장 요구를 거부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당시로서는 국가를 일본이 강탈한 상태에서 일본 국적을 부여한 거고,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이죠. 조선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일운동 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다 기록돼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강득구 / 국회 환노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관이 아닌) 극우 전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신념, 저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이제 김문수 씨의 탄핵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

<녹취> 안호영 / 국회 환노위원장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녹취>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왜 퇴장을 해야 하죠?

◎송영석: 고용노동부 현안 가지고 언제 좀 제대로 된 질의와 응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내용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방을 벌이니까.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그런데 저는 꼭 주무 부처가 아니더라도, 역사를 관장하는 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하사하듯이 일본 국적을 하사한 것도 역사적 사실조차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에 어떤 만약에 일본 국민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표명이 된다면 이런 외압이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지위를 인정해야 되는 여러 국제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던 정확한 일본의 국민이었다는 인식은,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오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부분과 관련해서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차, 삼차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얘기에서만 그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국감에서도 뉴욕 총영사 김의환 씨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8.15 광복절 때인가요? 오늘은 광복,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국감에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과할 의향 없느냐, 부적절하지 않고 사과할 의향도 없다고 합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점검하는 부분은 저는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앞서 본 영상에서 이 부분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김문수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 민족과 국적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펴면서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서정욱: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게 내선 일체를 주장하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국적이라는 것은요, 뭔가 하면 국제법적인 보편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여권으로부터 표시됩니다. 여권에 기재된 게 국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일랜드도 영국에서 독립하기 전에는 식민지였죠, 독립하면요. 그러면 식민지일 때는 국적이 영국이 되는 거예요, 독립하면 아일랜드가 되고요. 하와이도 미국이 지금... 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와이 사람들도 국적은 미국이에요. 다만 하와이가 독립하면 또 다른 나라 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1905년 을사늑약부터 한일 합방까지는요, 그때는 괌처럼 보국이에요. 그러니까 국적에 보면 일본 국적 중에 조선 시민 특별대우가 있어요. 그런데 1910년부터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갈 때 여권 보세요, 여권. 거기에 일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손기정이 친일파입니까? 제 말은 국제법적인 법에 의해서 여권에서 표시되는 국적, 이걸 김문수가 말하고 있잖아요. 김문수가 친일파입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한 민족으로 내선일체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걸, 또 국감 할 때 왜 노동위 문제에 그걸 자꾸 묻습니까? 그 내용도 아닌 걸 양심... 사람의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를 자꾸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질문 자체도 잘못됐지만 답변이 뭐가 틀립니까? 저는 1919년에 임시정부 국적이래. 그러면 19년까지는 어디냐 했더니 조선 국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보편적으로 말이 됩니까? 고종이 일본의 왕족이 되면서 나라가 병합됐는데 조선 국적이래, 19년까지는. 그런데 19년에 임시정부가 생겼으니까 임시정부 국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좌파들이 좋아하는 게 북한이잖아요. 북한한테 물어보세요, 북한이 임시정부 인정하는지. 제 말은 이게 법통을 계승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국제법적인 보편 규정에 따라서 어느 나라 국적이냐, 이건 그냥 다르잖아요. 이거는 사상의 자유인데 이걸 왜 자꾸 가지고 퇴장하는지, 퇴장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송영석: 김문수 장관 발언을 둘러싼 공방까지 짚어봤고요. 민주당이 주로 겨냥하는 인물은 김건희 여사죠. 오늘은 명태균 씨가 쏟아내는 각종 주장의 진위를 밝히라고 압박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후보와의 2021년 서울시장 경선,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의 당 대표 경선에도 명태균 씨가 영향을 끼쳤다며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나 의원이 명 씨가 한 주장을 근거로 해서 당내 인사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발언을 소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한 근거는요, 오세훈도 이준석도 본인이 만들었다는 명 씨의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녹취> 명태균 씨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판 짜는 거.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대통령 부부)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녹취> (수소문을 해서 찾아온 날, 찾아와서 처음 만난 날이 (2021년) 6월 18일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녹취> 명태균 씨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대통령 내외분이 입당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오늘 그냥 입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내외분이 7월 30일, 8월 3일, 8월 6일, 8월 15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가셨어요. 그래서 캠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한테 물어보셨는지, 제가 말해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송영석: 명 씨의 주장은 발언뿐입니다. 여전히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의 주장을 언론이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명 씨 발언에 여권 인사들이 반응하고 있고 여권을 흔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짚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오세훈도 이준석도 내가 만들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윤 대통령 부부가 수소문을 해서 자신을 찾아왔다. 그리고 입장 시기까지, 거의 매일 전화하면서 그렇게 상의하는 관계였고, 입당 시기까지 본인과 상의했다, 이런 주장까지 폈거든요? 발언뿐입니다, 여전히.

▼장윤미: 일단 그런데 완전히, 그러니까 허위 과장도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를 제가 좀 차근차근 들어봤는데요. 본인이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대선을 치러본 적이 없어서 사실 본선에 가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 압축이 된 이후에도 관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컨디션은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뒤로 빠졌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당선되시기 전에 머물렀던 그 사저의 현황도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공격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가 주상복합이거든요. 식사 한두 번 했겠지, 거기 있는 한정식집이나 파스타집에서. 나는 그 집에서 굉장히 자주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친소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보긴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이재명, 그러니까 이준석과 오세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도, 의원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죠. 그 당시에 이준석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 붕괴점이 됐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피해나 여론조사입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죠. 거기에서 1위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날 이준석 의원이 내일 바로 다음 날 굉장히 놀랄 만한 어떤 지표가 나올 거라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에서인가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럼 어떤 의혹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중진으로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객관적인 판단하에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고 했는데 번번이, 서울시장 경선도 그렇고요. 이 이후에 전당대회, 이준석 대표와 겨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의혹을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자,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알파벳 E 모 씨, 이미 본인의 실명도 공개하기도 했죠. 지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계속 보겠다고 해가지고 여론조사 지표를 가져갔는데, 그게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도운 부분에 대해서 지렛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단히 보궐선거 공천 의아하다는 여론 많았었거든요.

◎송영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로 일했던 강 모 씨의 주장이고, 명태균 씨도 그건 소설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거든요?

▼장윤미: 그런데 그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50번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에 50번 중에 49번을 이겼습니다, 윤 후보가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요, 이건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 겁니다. 그냥 처벌받는 걸로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완전히 해친 거예요. 이 사람은 전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부적절하게 마사지해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을 두 차례인가 받았었거든요. 당연하지만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그 다른 메이저 여론조사 돌린 거 봤더니요, 한 40~50번 돌렸던데, 그중에 40번이 이재명 대표가 이겼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맞힌 겁니까? 대통령이 누가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가 맞힌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됐잖아요. 저는 0.73 이상 차이 난다고 봐요. 원래대로 마지막에 대장동 몸통 바꿔치는 여론 공작이 없었으면요, 계속 내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갔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송영석: 그러니까 명 씨가 여론조사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서정욱: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맞잖아요. 오히려 다른 메이저, 이름 안 밝히지만 거기는 이재명 대표가 40번 앞선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틀렸잖아요, 결국. 제 말은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여론조사 기관 하나에서 대통령이 좌우되는 이런 나라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여론조사 수십 개 기관이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을 만듭니까, 본인이 여론조사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강 모 씨인지 강혜경 씨인지 있잖아요, 폭로한. 이분은요, 지금 여론조사 깜깜이는 6일입니다. 이 말은 평소에는 다 공개하면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갤럽이나 리얼미터도 대통령한테 여론조사 갖다줘서 돈 내놓으라 하면 됩니까? 대통령이 하라 했습니까? 그런데 50번 중에 대부분은 자기들이 장사한 거예요. 그 미래한국연구소나 여론조사 기관이. 공표했잖아요. 그런데 깜깜이 기간인데, 리얼미터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갤럽도 4일인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정도 깜깜이를 했을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천 대가다? 말이 안 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니까 명태균 씨도 웃잖아요, 소설이라고, 황당무계한. 이런 거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금 민주당은요, 자꾸 여론 가지고 명태균 씨 욕하면 안 돼요. 제가 민주당의 여론조사, 이번에 총선 한 거 있죠? 컷오프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연구원이나 공관위도 모르는 유령 여론조사 가지고 중진들 컷오프시킬 때, 이름 말을 안 해도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이번에 총선 공천 과정을 민주당은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여론이 횡행한 유령 여론이 판치면서 이걸 가지고 컷오프시키려고, 중진들. 그때 비명횡사 할 때, 저는 민주당은 여론 가지고 욕하면 안 됩니다.

◎송영석: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막바지에 유세장에서 명태균 씨를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거리를 두도록 조언한 뒤로, 그러니까 2021년 8월부터가 되나요?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었죠. 명 씨도 대선 본선부터는 당에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핵관을 겨냥한 주장을 폈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명태균 씨
한 6개월. 본선이 되니까 그거는 당에서 다 하더라고요, 선거를. 그래서 한 10% 이상 대선에서 이길 선거를 또 윤핵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0.73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했죠. 대통령은 정말 이준석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했어요. 윤핵관들은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젊은 당 대표 이준석과 한창 뜨고 있는 대선후보 윤석열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은 평생 아웃사이더 됐어요, 당에서. 그러면서 어떤 이간질이 들어가고 어떤 오해가 생기고 대통령, 여사가 어디서 또 상당히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너무 많아요.

◎송영석: 지금 장 변호사님, 대선 본선에서 마치 본인이 했더라면, 관여를 했더라면 더 큰 차이로 이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식의 발언은 누가 봐도 과장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눈여겨서 본 대목들이, 언론들이.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대통령 사이에 윤핵관들이, 친윤계 인사들이 이간질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발언들은 왜 했다고 보세요?

▼장윤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좀 멀리하라고 조언한 의원이 실명도 나왔으니까, 윤한홍 의원인데, 본인이 지사 출마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거기에 또 명태균 씨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굉장히 사이가 소원해지고 본인의 어떤 신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신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김건희 여사가 바꿔 받고서는 우리 남편 좀 도와달라고 해서 첫 회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들어갈 때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가봤더니 김건희 여사 옆에 명태균 씨가 앉아 있었다라고 김종인 박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이. 실체가 아주 없다고 보여지지 않죠.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언론에서 공천 과정 중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거는 김건희 여사를 지렛대로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는 걸 전제로 명태균 씨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강원도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경남지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완전한 실체는 없죠. 그렇지만 이 정도 되면 사람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 그리고 그 맥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상당히 일관적이고 구체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거짓이다? 저는 대통령실 입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이게 진짜 거짓이면 뭐가 거짓인지, 왜 대통령 부부를 겁박하는지. 왜냐하면 검찰, 나 한번 잡아가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꼬리를 정확하게 자르고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것도 의구심을 키우는 한 축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지금 명태균 씨가 거론했던 여권의 인물들하고 이제 일일이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올리면서 설전을 주고받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준석 의원은 비판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좀 눈여겨보는 지점인데, 언론들이.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원래 명태균 씨가요, 김종인 보고 정치적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제 관계를 끊는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멘토도 원래 정치적 아버지는 김종인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명태균은 정치적 형제네, 둘이 아버지가, 공통의 아버지가 김종인이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요, 우리가 팩트하고 주장을 여기서 구별해봐야 돼요. 팩트는요, 제가 보는 팩트는 2022년에 김영선 보궐선거 공천 줄 때 대표는 이준석이다. 이건 팩트잖아요. 그다음에 2024년에 이번 총선에 문자 김건희 여사한테 보내고 김건희 여사가 경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주고받은 거, 개입 아닌 거. 이것도 팩트잖아요, 현재. 그다음에 총선 때 칠불사에서 거기에 천하람 의원하고 이준석, 3명이 왔죠? 부총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2명 가가지고 1번, 3번 달라, 그리하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이것도 팩트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마 두 번 정도 집으로 불렀다, 이거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가 누구나 인정하는 팩트고, 나머지들은 내가 다 했다, 다 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장 변호사님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탄핵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날 또 기자회견에서는 농담이다, 이랬거든요.

◎송영석: 그랬죠.

▼서정욱: 그런데 어차피 다 과장, 어차피 다 제가 보기에 과장, 허풍인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안 믿는 건 안 믿는데 왜 뒤에 농담이라는 말은 안 믿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보는 관점에 따라 보는 건데, 제 말은 이제 철저하게 언론은요, 우리나라 언론은 하나를 취재하면 100개를 쓰는데, 일본 언론은 100개 취재하면 하나 쓴대요. 이거는 제가 모 신문 칼럼에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도 100개 취재하면 하나 쓰는 자세로 우리 옛날에 최서원 씨 때 한번 해봤잖아요.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팩트 체크해서 팩트와 주장을, 언론은 좀 딱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Q. 인적 쇄신 발언, 김 여사 라인을 말한 건가?
<6-1>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정의 신뢰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 오늘 이 발언을 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요, 공개 활동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부터 시작해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관련해서 검찰을 향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해서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 여사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 재차 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응을 좀 자제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입장도 볼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를 향한 메시지로도 들리는데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와 독대를 해서 요구 사항이 이미 다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니까,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저는 분명히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유언비어에 휘둘려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면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장일 때 제가 언제 사과를 요청한 적이 있던가요? 라고 반문을 기자한테 오히려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스톱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다른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습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사실상 기소하라고 종용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뭉갰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구무언, 본인이 사과를 해도 부족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여당 대표가 오히려 한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정무적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인 부분이 있고, 본인은 아무래도 독대를 계속 요청했으니까 이걸 하나의 정치적 분기점으로 삼고자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큰 성과는 없다는 그 기미가 지금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이 부분도 팩트하고요, 추측을 혼동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이게 뭐 한 7명에서 10명 거론되는 거, 대충 앞 자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뽑은 것도 아니고 출근을 한남동 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일하는데. 그런데 제가 들어봤더니 한동훈 대표 측의 이야기는, 이번에 박영선 총리하고요,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 있잖아요? 공식 인사 라인에서는 검토 안 했는데, 거기에 그 사적으로 기자들한테 누가 계속 주장을 양정철, 박영선을 미는, 이런 게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김건희 라인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예를 들어 청와대 참모 500명이 있다. 그중에 내 생각은 양정철 비서실장이나 박영선도 검토해볼 만하다. 내 후배 언론사에서 온 참모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후배 기자한테 내 생각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나쁜 겁니까? 자기 생각도 말 못 합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공식 라인과 다른 비선 라인이 양정철과 박영선을 밀어붙이려고 했다, 여기까지. 그런데 그 뒤에는 갑자기 김건희가 있다. 이게 논리가 됩니까? 그게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개인 의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자 출신의, 앵커님도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일하다 보면 후배들 물을 때 사적인 대화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뭐가 다르면 전부 다 김건희 라인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지, 왜 그 거론되는 분들이 김건희 라인인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앞서 장 변호사님께서 살짝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인적 쇄신 발언까지 거론을 한 상황이고, 대통령실까지 같이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대를 하면 나중에 해도 될 얘기를 이렇게 서로 하니까 또 이제 반박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장윤미: 저는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언들, 날이 선 대통령실을 향한 발언들이 다 선거 유세장에서도 드러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과 정확한 거리두기를 해야 재·보궐에서도 지지율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한동훈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과 거리를 세우면 정말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유권자분들은 아예 보수 유권자층이 선거장으로 안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이 유불리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미 저는 한동훈 대표는 헤어질 결심을 넘어서서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한테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인가? 대통령도 마찬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속 신임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저는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마음의 결단은 내리신 상황이 아닌가? 좀 짐작됩니다.

◎송영석: 뭐 선거 이후를 염두에 둔 흐름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벌써 네 번째예요. 사과 요구요. 그다음에 공개 활동을 자제를 해라.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이번에 인적 쇄신까지, 지금 네 번인데요. 네 번을 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 주장한 거예요. 네 번 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인사권까지 건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역대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보궐선거가 급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정치, 기존의 정치적인 관행이나 예의나 품격,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해야지, 독대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으로 막 몰아붙여서 요구하는, 이런 정치 행태는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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