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은 자유란 입장, 변동 없어…북, 체제 결집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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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통일부가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몰한 사건과 관련해 "대북전단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인기 출몰 사건도 결국 대북 전단 문제로 이어지는데 정부가 (민간단체에) 자제 요청을 할 계획은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관련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해 왔다"며 "이번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이라든지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 등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