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울대 등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안... 서울대 "실행 어렵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부정적 반응

한국은행 연구진이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에 도입을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서울대가 실행이 어렵다고 반응했다. 다만 서울대는 20년째 시행한 지역균형전형을 더욱 내실화하는 전형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관한 질의 답변서에서 "한은 보고서에 제시된 비례선발제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원자의 선호에 따라 모든 모집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도입이 어려운 이유를 들었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올해 8월 발행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입시 경쟁 과열로 지속되는 여러 사회문제에서 벗어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대가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전형 방법 등은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서울대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전략원이 올 7월 발간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도 한은의 제안과 궤를 같이하는 '비례 경쟁 선발제'(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전형은 학교 수나 학생 수에 비례해 내신 등으로 학교별 내지 지역별 인원을 선발한 다음 대학이 창의력 등을 평가해 선발하는 것이다.

서울대는 한은 제안에 대해 인재 다양성과 지역 인재의 고른 선발 취지로 2005년 수시모집에 도입한 지역균형전형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운찬 전 총장이 재임 때 '지역 할당제' 도입 계획을 밝혔으나 학내 격론 끝에 최종적으로 지역균형전형이 도입됐다. 현행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은 전국 고교별 추천 인원이 2명 이내인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2024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에도 도입이 확대됐다.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올해 서울대 신입생 비율은 17.6%다.

서울대는 "(지난해 말 확정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지역균형전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전형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현실적 측면을 고려했겠지만 서울대가 해법 모색에 거리를 두기보다는 지역균형전형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을 대부분의 입학정원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부정적이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관련해 각각 "시기상조",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