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석의 개미생활] "이게 다 금투세 탓이다"

탓만 하다 오히려 밸류업 방해
외인자금 유입 등 요인 살펴야

[연합뉴스 제공]

[글쓴이주] 주식시장 관련 소식이 매일 쏟아지지만 뉴스에서 '개미'의 목소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도 개인 투자자고, 매일 손실과 이익 사이에서 울고 웃습니다. 일반 투자자보다 많은 현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지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바를 철저하게 '개인'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말이 있다. 어떤 종목이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빠지든,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주가가 떨어지든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모든 주가하락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이 됐다.

한국은행이 38개월만에 금리를 인하했지만 주식시장이 잠잠한 것도 금투세 때문이라고 한다. 금투세만 사라지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는 단숨에 해결될 듯 싶다.

금투세 도입이 담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0년 12월이었다. 시행 예정일은 2023년 초였다. 법안 통과부터 유예가 결정된 2022년 12월까지도 코스피는 항상 등락을 반복했다. 2021년 7월에는 최근 5년새 최고점인 3300을 넘기기도 했다.

물론 최근 주가 하락에 금투세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큰손의 이탈을 걱정한 것일수도, 국장에서 세금을 내기 싫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모든 우려를 금투세가 흡수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

모든 것을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유행에 대통령실도 합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최근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를 위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자금이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것과 금투세 사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한 것도 금투세 탓으로 돌렸다.

성 실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고, 이번 FTSE 러셀의 지적은 이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또 한번 금투세에 탓을 돌렸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현 시점에서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든 폐지되든 향후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나올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된 뒤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인다면 "이것 봐라, 금투세가 주식시장을 망쳤다"고 할 것이고, 금투세가 폐지나 유예된 뒤 주가가 내리면 "금투세가 없어도 이정도 인데, 금투세 시행됐으면 더 떨어졌을 거 아니냐."

금투세에 대한 찬반 여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의 모든 문제를 금투세로 돌리진 말자.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는 금투세만 있는 것은 아니다.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