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물질 사는데 30만원…화학물질 불법 유통 감시해야"

박해철 의원, 환노위 국정감사서 지적
"온라인 감시단 한계…제도 측면 검토"

[세종=뉴시스]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전경. (사진=화학물질안전원 제공). 2020.1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환각을 일으키거나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전북 전주 소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 의원실 보좌관이 환각 물질 매입을 하려고 시도해 보니 30만원이 안 든다"며 "직접 (판매 글을) 게시한 사람과 조율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자살 목적 판매, 청산가리, 또 환각제, 폭발물 제조 영상물도 있다"며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이트에 게시 중인 내용들이다. 관리가 당연한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화학물질의 경우 오남용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데, 박 의원에 따르면 화학물질 불법 유해 정보 신고는 2022년 2만5000건에서 2023년 540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매년 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자율 운영이라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안전원 차원에서 직접 모니터링팀을 운영하거나,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자진 삭제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 실제 삭제가 잘 안 된다. 좀 더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현행 온라인 감시단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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