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최근 5년간 소송 패소로 5553억 원 물어줘”…해상초계기 성능개량건 최다

방위사업청의 민사·행정 소송 패소 금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한 지체상금 관련 사건이다. 사진은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 해군 제공

방위사업청이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최근 5년간 5000억 원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청은 소송 78건에서 패소해 총 5553억 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패소 현황은 2020년 18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올해 8월까지 10건 등이다. 518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 255건 중 78건에서 져 패소율은 30.5%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14억 원, 민간 로펌 18억 원 등 총 33억 원을 지급했다.

패소 사건 유형은 물품 대금, 부정당 업자 제재, 지체상금, 징계처분 취소 등 다양했다.

패소 금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한 지체상금 관련 사건이다. 패소에 따라 대한항공에 지난해 517억 원을 물어줘야 했다.

2020년에는 수상함구조함-Ⅱ 상세설계 및 함 건조 원가 정산 관련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지면서 370억 원을 배상했다.

황 의원은 "방사청 상대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