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액 상위 10명 임대인 대신 갚아준 돈 8563억원…95% 회수 못해

이연희 민주당 의원 “대위변제액 회수율 높일 대책 마련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의 모습/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많은 임대인 상위 10명 대신 변제해 준 전세 보증금이 8563억원에 달하고, 이중 95%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상위 10위 임대인들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건수는 총 4115건, 금액은 856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이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HUG로부터 총 730건(1357억원)의 대위변제를 받았다. 대위변제액 상위 10위에 속한 임대인들은 최소 200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통해 각각 500억원 이상의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UG는 이들로부터 대위변제한 금액 중 대부분을 되돌려받지 못했다. HUG의 ‘대위변제 미회수 건수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HUG는 이들 10명으로부터 총 3991건, 8110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전체 대위변제 건수의 96.9%(4115건 중 3991건), 대위변제액의 94.7%(8563억원 중 8110억원)를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A씨로부터 전액 회수하지 못한 채권 수는 729건으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1324억원에 달했다. 이연희 의원은 “악성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 및 미회수 금액의 증가는 HUG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킨다”며 “HUG는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