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이재명' 치고받을 법사위…경기도정 파헤칠 행안위

[오늘의 국감] 11개 상임위…명태균 등 법사위 증인 불출석
행안위, 이재명 지사 시절 의혹 제기…과방위 공영방송 격돌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위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2022.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드는 14일 11개 상임위원회에서 맞붙는다.

대치 전선이 가장 뚜렷한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과방위는 KBS·EBS·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 명태균 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둘러싼 여야 입씨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은 오는 11월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당위를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이날 공수처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2년 법제처가 김 여사의 논문 검증 시효 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국민대의 요청을 반려한 바 있어, 야권이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여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주 법사위에서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운용했던 지역화폐 관련 의혹을 연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과방위에서도 뇌관으로 꼽히던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친일 찬양 방송 등을 두고 여야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방위는 국감과 청문회 등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나, KBS·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편파적이지 않았는지를 집중 질의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0시부터 공영방송 KBS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고, 등장인물이 기모노를 입는 오페라 '나비부인'이 방송된 것을 두고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정무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를,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멕시코대사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수산업협동조합 등 10개 기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국립환경과학원 등 19개 기관을, 국토교통위원회도 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 시찰에 나서는 상임위도 있다. 교육위원회는 특수학교 및 다문화학교에 대한 시찰을, 국방위원회는 공군작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노위도 이날 오후 새만금 관련 현장 시찰에 나선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