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가계부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
급격한 대출 축소, 내집마련 발목
서민들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도
상환능력 등 고려 체계적 운용을

[서울경제]

부동산 시장은 지난여름 비수기철인데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뜨거웠다.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급증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해 그동안 미뤄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9월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9월은 물론 10월 들어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세도 둔화됐다. 물론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꺾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 원대 초반으로 8월의 9조 8000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에 대해 대출 취급을 중단한 곳도 많다. 시중은행 중 하나·기업·SC제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모두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다만 매수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유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까지 중단한 은행도 있다. 신한‧우리은행은 세대원 중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전세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되면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 등으로 늘리거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추가 제도화 등도 검토 대상인 것이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거나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와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축소 문제도 있다. 이렇게 시중은행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 손을 내민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대출 규제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환 능력만큼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부처 간 엇박자도 줄여야 한다. 한쪽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책대출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언제든지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실행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장기 상환 제도 또한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세금 대출은 서민 중심 대출로 무주택자에게만 집행돼야 한다. 고액 전세대출은 서민 대출이 아니다. 가계부채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권 금융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가계의 체계적 예산 관리와 부채 상환 계획 그리고 저축과 투자 전략 등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