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국 순방 마친 尹…국내 현안 산적, 韓 독대 예정
韓, 김 여사 해법·인적 쇄신 등 연일 '압박'
대통령실 공식 대응 자제…내부에선 '불쾌감'
2주차 국정감사 주시…자영업자 대책 준비 만전
동남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산적한 국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가장 먼저 눈길이 쏠리는 부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獨對)'다.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이뤄질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 사안, 의료개혁 등 당정이 시각차를 보인 주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룰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이달 중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남아 3국 순방 마친 尹, 韓과 '독대' 주목
당장 주목되는 현안은 10·16 재·보궐선거와 선거 뒤에 있을 한 대표와의 독대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여러 차례 독대 요청 이후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의 건의를 듣고 독대를 수용했다.
독대에서는 김 여사 사안과 의료개혁 해법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주장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굳이 현 시점에서 언급할 입장은 없다"며 "독대에 이르러서 대통령과 당 대표 간 논의를 지켜봐야 하고, 한 자리에서 모든 게 해결되긴 쉽지 않겠지만 결과물을 기대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독대와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의제 등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불쾌한 기류도 흐른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에서나 긴밀하게 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사전 '압박용'으로 본다"며 "대통령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대표가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의료개혁 논의가 이뤄진다면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됐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한 대표가 제안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원활한 가동 방안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주차 국정감사 주시…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 준비 만전
대통령실은 2주차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도 주시하고 있다. 야당은 김 여사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에도 군불을 지피고 있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도 집중 공세를 펴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특별히 조언을 받거나 활발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명씨의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당장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되는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참모들에게 "수출이 호조세인데 그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그 대표적 사례가 자영업자"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은 지난 7월 윤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보다 한층 진전된 내용으로 예상된다. 당시 종합대책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000만 원으로 2배 상향 등이 담긴 바 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율을 문제로 보고 이번 대책에 '상한제 도입' 등 관련 해법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율이 과도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달 말 혹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 다음 달 초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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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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