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남 일인가?"…외식업계 '부글부글'

6차례 진행된 상생협의체…배달앱은 '빈손' 참여
"'차등 수수료' 실효성 없어…5% 이하 적용해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 수수료 문제로 배달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외식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석 달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진행하는 등 수차례 협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배달앱의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6차례 회의 끝에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상생안인 '차등 수수료'는 사실상 말장난에 가까운 수준이고, 다른 배달앱 사업자들은 그마저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것이 외식업계의 주장이다.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8일 6차 회의까지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앱 4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 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협의회, 업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익위원·특별위원이 참여했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입점업체 대표들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배달앱들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상생안을 도출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외식업계는 상생협의체 초반부터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배달앱들은 지난 8일 진행된 6차 회의에서야 처음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액 산정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상생안으로 제시했다. 매출 상위 60% 점주는 기존처럼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60∼80%에는 수수료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위 60~80%에 적용하는 수수료의 경우 점주들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한다.

뒤늦게 나온 상생안마저 생색 내기에 가깝다는 것이 외식업계의 지적이다. 매출 상위 업체들이 사실상 전체 배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이들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출 60~80% 구간도 결국 점주가 돈을 내고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구조라 혜택이 미미하거나 되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매출 상위 업체일수록 배달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매출이 거기서 나온다"며 "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건데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면 의미가 없다. 상위 5% 이하에는 차등 수수료를 적용해야 논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배민보다 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6차례 진행된 상생협의체에서 구체적 제안을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그나마 요기요의 경우 배민 제안과 유사하게 매출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쿠팡이츠는 '배달앱 후발주자'라는 이유를 들며 구체적 상생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의체는 제7차 회의를 오는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이달 말까지 회의는 많아야 두 번가량 남았다. 이때까지 상생안을 만들지 못하면 협의체는 빈손으로 끝나게 된다.

향후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해 중재에 나설 수 있으나 강제적 성격을 띠지 않기에 추진력을 얻기 힘들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상생협의체에서 중재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안 된다. 10월 말에 결론이 나올 때쯤이면 국감도 막바지인 터라 흐지부지 마무리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