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 의혹도 상설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상설특검을 발의한 데 이어 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를 졸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초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같은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사령관 등 이른바 군내 ‘충암파’와 비밀 회동을 했고, 충암고 출신인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에 임명된 것을 계엄 준비의 일환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밝혔고 민주당도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국회 다수석을 무기로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고 누락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상민 장관의 방첩사 방문과 경호처장(현 김용현 국방장관) 비밀 모임에 대해선 당연히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은 명백한 보고 누락이자 봐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내에서 정상적인 시정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조사 또는 특검, 상설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개별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 상설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가로막히자, 지난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3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이 상설특검을 대통령에 추천하도록 한 국회 규칙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특검보다 수사 인력이 적고 기간도 짧다”며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을 또 추진하겠지만 정부·여당 반대에 부딪히면 각종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은 위헌”이라며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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