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책 없다” 못 박은 협력사…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 1642명 실직 위기

폐쇄 전환 계획서 공식 확인
정부 지원도 전혀 없는 상태
“발전5사 재배치 계획 허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발전사와 협력사들은 수년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취업·고용 안정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 발전)로부터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전환계획과 관련 협력사가 제출한 자료 원본’을 보면, 협력사들은 다수 인력의 명확한 고용대책이 없다는 취지로 원청인 발전5사에 보고했다. 발전업계의 ‘고용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 공식 확인된 것이다. 이 자료는 발전5사가 국회의 ‘발전소 폐쇄 시 인원 재배치 계획’ 자료 요구에 답하기 위해 지난 7~8월 협력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다.

정부 지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쇄 예정 발전소 하청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자료를 보면, 2036년까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28기에서 일하는 협력사 하청노동자 2377명 중 1642명(69.1%)이 재배치 등 계획 없이 해고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에서는 703명 중 441명, 남부발전에서는 397명 중 236명, 동서발전에서는 733명 중 558명, 서부발전에서는 417명 중 370명, 중부발전에서는 127명 중 37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협력사들은 고용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원청에 보고했다. 남부발전 하동 1~6호기(2026~2031년 단계적 폐쇄)에서 55명을 고용하고 있는 협력사 한전산업개발은 “재배치가 불가하다”고 했다.

대규모 실직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발전5사는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사례가 있느냐’는 허 의원실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발전5사가 이 상황을 국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황도 나타났다. 허 의원실이 지난 7월 질의했을 때 발전5사는 ‘인근 사업장 재배치 예정’ ‘재취업 알선 등 지원’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재배치 계획이 사실상 허구였던 것”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