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결국 도이치 사건 ‘수심위’ 카드 꺼내나
법조계 “검찰, 절차적 정당성 확보 나설 듯”…17일 결론 유력
검찰이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검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를 통해 김 여사 불기소에 따를 비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오는 18일 국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해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 다음날이자 국감 전날인 1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내 친한동훈(친한)계의 압박이 검찰로선 큰 부담이다. 검찰 출신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인 한 대표는 지난 10일 이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12일에는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검찰이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하면 특검법을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등 한 대표 주변에선 김 여사 기소 요구가 나온다.
검찰로선 수심위를 거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현재 검찰 판단은 김 여사를 기소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범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가 지난달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등 김 여사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갑자기 이런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한 대표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란 말은 검찰이 불기소하더라도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며 “검찰이 수심위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심위를 열기로 하더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라는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경우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총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정대연·김혜리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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