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펑크에 지자체 살림도 '펑크'

정부, 올 국세수입 337조 원 재추계…30조 원 감소 예상
지자체 보통교부세 재원인 내국세도 22조 원 감소 전망
충청권 교부세 재추계 시 1928억 원↓…비상금도 줄어

대전일보DB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살림에 적색등이 켜졌다.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부세 조정을 예고했는데, 충청권 지자체가 받지 못하는 교부금만 수천 억 원에 달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올해 예산에서 잡았던 국세 수입액(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부족한 금액이다. 56조 원의 역대급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 세수(344조 1000억 원)와 견줘도 6조 4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 이유로 경기 악화를 꼽았다. 글로벌 경제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로 인해 법인세가 14조 원가량 덜 걷혔고, 경기둔화에 소득세도 8조 원가량 줄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자,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해 내국세는 22조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자체 보통교부세도 약 4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권 지자체들도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이 올해 정부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통교부세 예산은 2조 8915억 원이다. 하지만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재추계 시 2조 6986억 원으로 변경, 1929억 원 상당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의 여유 자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교부세 감액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 운용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621억 원으로, 전년(3876억 원) 대비 255억 원 감소했다. 충북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지난해 1816억 원을 기록, 1년 새 633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줄어든 교부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방교부세 등에 대해선 이달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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