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막아라 …2금융권 가계대출 '고삐'

금융위, 15일 긴급회의 소집
시중은행 묶자 보험사 등 늘어
저축은행·새마을금고도 대상
DSR규제 강화 등 거론될수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보험·상호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은 물론 각 금융사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등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시중은행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15일 주요 보험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 실무진을 긴급 소집해 대응 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많은 대형 보험사와 새마을금고 위주로 관리 강화 대책을 주문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은 가계 빚 증가세에 고삐를 채우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가계 빚이 꿈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회의는 당국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큰 금융사들을 직접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풍선효과가 더 심해질 경우 현재 50%인 제2금융권 DSR 한도를 제1금융권(4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수치가 일견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이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원 넘게 불어난다면 2022년 5월(1조4000억원) 이후 2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다. 지난 8월 9조7000억원이 불어났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실행되며 5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은행권 대출은 9조2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이 줄었고, 제2금융권 대출은 5000억원 증가세에서 5000억원 감소세로 돌아서 1조원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 제2금융권 대출 감소에는 부실대출 관리(상각)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연체가 심해 제2금융권이 회계상 손실 처리하며 감소한 대출이 많았다는 뜻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9월 말 상각 효과를 제거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아니라 소폭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거꾸로 대출이 늘어난 보험회사와 새마을금고도 도마에 오른다. 지난달 제2금융권에서는 보험사(4000억원)와 새마을금고(2000억원) 대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새마을금고 등 개별 금융사 실무진도 소집을 통보받았다. 최근 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인 곳들이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기에 주춤했던 가계부채에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연말까지)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금융 상황 점검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인데 시장 자금 수요 확대를 고려하면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봤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봐가며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