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헌법재판관 공석에 위헌법률 사건 처리 지연…신속히 구성해야” [국감인물]

“국민적 피해 상당히 커”
김정원 “공석 사태 피해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사무처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헌법재판관 임명 난항으로 인한 위헌법률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속한 헌법재판소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가 다 돼 간다”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급증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일이 몰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국가 기관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 직무와 수사를 방해하는데, 이런 사태가 지속되거나 재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위헌법률 심판 사건, 예를 들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위헌제청사건, 아동학대 관련 정보등록·관리 관련 위헌제청 사건 등 위헌법률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들이 많이 제기돼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사무처장으로서 여야를 적극 설득해 헌법재판소 구성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정원 사무처장은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공감하며 “맡겨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