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에도 올해 벌써 교사 19명 자살… "순직 범위 넓혀야"

진선미 의원실, 최근 10년간 자살 교원 현황
교사 168명 자살...2021년부터 3년 연속 20명대
일반직(43%) 대비 교사 순직 승인율(17%) 낮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과 시민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앞에서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자살한 교사가 1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으로 교권보호 제도가 개선됐지만 자살 교사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68명의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자살한 교사는 2015년 11명에서 2021년 2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22년에 20명, 지난해에도 25명이 숨져 3년 연속 20명대였다.

최근 10년간 학교급별 자살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86명(51.2%)으로 과반이었고, 고등학교 46명(27.4%), 중학교 36명(21.4%) 순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는 6명으로 지난해(12명) 대비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교권 보호를 강화했다.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은 다른 직종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인사혁신처가 진 의원에게 제출한 '2020~2024년 직종별 공무상 사망·순직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숨진 교원 9명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3명(33%)만 급여를 받았다. 같은 기간 소방(83%), 일반직(64%), 경찰(60%) 순직유족급여 인정 비율의 절반도 안 된다. 지난해 교원 순직 승인율도 17%에 그쳐 일반직(43%)보다 훨씬 낮았다.

진 의원은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해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학교 업무, 악성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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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