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무인기 논란에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사실상 준 무정부 상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군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대응”이라며 당내 안보상황점검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남북 상황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부 차원의 긴급한 점검이 보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도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준 무정부 상황과 연동됐다는 우려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파악과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재명 대표가 안보상황점검단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안보상황점검단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외교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총 4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각 2명씩, 총 8인을 전후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점검단에 속한 의원들의 구성은 박 의원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가 일종의 ‘(무인기 침투 여부)불확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여권이 총체적으로 붕괴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 파악과 설명 의무를 다해야하기 때문”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는 국민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방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안보 우려가 이어지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체제 위협을 확대시키고 강조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며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무인기 관련 군의 ‘확인 불가’ 입장에 대해 “야당에 좀 아쉬운 게, 북한의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