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제는 경제, 부디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닥치고 서민급전 역할을 하던 카드대출 규모는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어났다고 하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 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정책,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시킨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겠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 지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