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이든 차등 지원이든 내수 살리려면 재정 투입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3일) 정부를 향해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극심한 내수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닥치는 등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초부자감세 원툴(유일한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 입증됐다”면서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었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민생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라며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곳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넘기는 경제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며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없는 반대는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인데,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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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