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정책대출 DSR규제 확대 검토

이민후 기자 2024. 10.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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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관리 (PG)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풀이됩니다.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 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도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2천억원 늘어, 9조7천억원 늘었던 1달 전보다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로 축소됐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6조9천억원 늘어 1달 전(8조5천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18.8%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은행권이 전세대출을 비롯한 자체대출을 6조4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축소했지만,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8천억원 늘어 전달(3조9천억원)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한 탓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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