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바둑교사가 초등생 강제추행…징역형 집행유예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바둑 수업을 하면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백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백 씨는 충북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바둑 수업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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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