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공매 낙찰 후 10%는 ‘매수 포기’…캠코, 정보제공 부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하는 공매에서 낙찰을 받은 뒤 10명 중 1명은 최종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 포기 사례를 줄이기 위해 캠코가 공매 건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11만건의 공매에서 낙찰된 4만5841건 중 4654건은 입찰 보증금만 납부한 뒤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공매 낙찰 후 매수가 취소된 물건은 총 4940건이었는데, 이 중 매수인이 잔대금을 불납해 낙찰이 취소된 비중이 가장 컸다. 캠코가 취소 건으로 귀속한 공매보증금은 총 236억7600만원이었다.

체납자의 자진납부와 법원경락, 위임기관의 공매중지 요청 등으로 발생한 취소 건수는 300여건에 불과한 반면 매수인이 직접 매수를 포기한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최근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매 물건 정보에 대해 캠코가 최대한 자세히 안내해 낙찰 후 매수 포기 사례를 줄여야 한다"며 "공매 사업을 진행한 지 20년이 지난 캠코가 앞선 데이터를 분석해 자진납부율을 더 높여나가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