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도 `가상자산위` 출범 임박…2단계 입법 `급물살` 탈까

[연합뉴스 제공]

이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한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자문하는 기구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 2단계 입법과 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법률에 규정된 정책과 제도를 자문하는 기구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민간 위원 후보군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관련기관 및 단체 종사자, 정보기술 분야 종사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명의 위원 중 금융위와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등 6명 안팎의 정부 측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모두 민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위원 선임은 현재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간 위원의 수를 늘려 시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위가 출범하면 산적해 있는 업계 전반의 제도적 보완 문제 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보완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에서 제기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비롯해 법인계좌 허용, 2단계 입법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시장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