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쏟아지는 난민에 이민자 망명 신청 일시 중단 검토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국경으로 쇄도하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일시적으로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현지시간 12일, 자신이 이끄는 시민연합 정당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폴란드에 들어오는 미등록 이민자들과 "자비 없는" 전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오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난민 정책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투스크 총리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함께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을 악용해 이민자들을 유럽으로 유입시켜 EU 동맹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민 브로커와 인신매매범들이 이것(난민 정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명 신청 권리는 그 권리의 실제 본질에 완전히 반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누가 우리나라로 오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100％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제법상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권리를 막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스크 총리는 EU 측에 이러한 결정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지도자들은 이번 주 벨기에에서 모여 유럽에 급증하고 있는 난민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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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