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서 현장 이탈한 경찰관들 해임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지난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두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다.

인천 논현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용의자를 제지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다.

A 전 경위는 당시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현장을 벗어날 동안 신고자 남성의 부인이 가해자로부터 흉기에 찔려 반신불수가 됐다.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처분 이후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B 전 순경은 지난 3월, A 전 경위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해임이 확정됐다.

또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전 순경 사건의 2심 재판부는 "A, B 전 순경은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