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신장식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사고금액 32배 폭증"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급증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2023.8.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사업자보증 보증사고가 3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이 지난 2023년부터 크게 늘어났다.

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9건에 달한다.

사고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폭증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1억원/12조4586억원)로, 2022년(0.06%, 55억원/9조2192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 기준 보증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06%(1403억원/13조1753억원)로 지난해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신 의원은 "보증건수와 보증잔액 증가에 따라 사고건수와 사고금액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금액의 폭증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리상승, 공사비 인상, 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해 보증사고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주금공이 심사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