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해전술 3탄’ 中, 516조원 규모 부양책 발표

란포안 재정부장 기자회견
지방정부 재정지원 확 늘려
“부채압박 크게 줄어들 것”
미분양 주택 매입도 허용
‘5%안팎’ 달성 위해 총력전

중국 정부가 12일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소와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총 2조7000억위안(약 516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지급준비율 및 정책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과 지난 8일 중앙예산 조기 투입을 포함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에 이은 세 번째 경기 부양책이다.

연초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재정정책의 역순환 조정 강화와 고품질 경제 발전 촉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란 부장은 “중앙정부는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재정 지출 규모와 국내 유효 수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란 부장은 지방정부 재정난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정부채 기금 중 2조3000억위안(약 440조원)을 활용한다고 전했다.

또 지방채 잔고 4000억위안(약 76조원)을 지방정부 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고 설명했다.

란 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경기 부양에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선 부채 한도를 늘리고 숨겨진 부채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란 부장은 “이는 최근 수년간 나온 지방정부 부채 지원 방안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부 금액 등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특별채권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 주요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특별국채도 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최대 1조위안(약 190조원)의 자본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부채 관리에 중점을 둔 재정 및 세금 개혁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란 부장은 “향후 2년 간 개혁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세부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잇따라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달 말 예정돼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