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국감서 핵무장론 충돌…원자력협정 개정엔 한뜻

11일(현지시각)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장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주장을 두고 여야 의원이 상반된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왼쪽은 질의를 하고 있는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 의원, 오른쪽은 위성락(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다. /사진=뉴시스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11일(현지시각)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외교당국은 차기 미국 행정부와 우선적으로 협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 의원은 "김정은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을 강조하며 "전술핵 배치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성락(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자적 핵무장론을 반박했다. 그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NCG가 독자적 핵무장 주장을 만류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선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요한(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일본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미 관계가 좋아졌음에도 협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은 강력한 비확산 정책을 유지해왔다"며 "차기 미국 행정부와 원자력협정 개정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주미대사관은 이후 별도 공지에서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차기 미국 행정부와 지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