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동성결혼, 진보의 역사

박승화 기자 2024. 10.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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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법제화는 같은 성별의 두 사람이 결혼해 가정을 꾸린다는 말이고, 성별과 관계없이 두 사람이 결혼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혼인평등이 실현되면 현재 이성부부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법적 권리와 혜택을 동성부부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39개국이 동성부부의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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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퀘어]2001년 네덜란드부터 2024년 타이까지… 세계 39개국 동성부부 결혼할 권리 인정
2001년 4월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린 동성부부 네 쌍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두 여성 동성부부와 여섯 남성 동성부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네덜란드 법이 발효된 지 몇 분 만에 합법적으로 결혼한 세계 최초의 동성애자가 됐다.
2015년 5월23일 아일랜드의 역사적인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 인정이 가결돼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유권자의 62%가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고 공표했다.

동성결혼 법제화는 같은 성별의 두 사람이 결혼해 가정을 꾸린다는 말이고, 성별과 관계없이 두 사람이 결혼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중요한 이슈다. 결혼한 부부는 가족으로서 법적 권리가 생긴다. 배우자로서 소득공제와 증여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라면 여러 복지정책의 대상이 된다. 혼인평등이 실현되면 현재 이성부부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법적 권리와 혜택을 동성부부도 보장받을 수 있다.

2017년 5월2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만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뒤 한 커플이 집회에서 서로 포옹하고 있다. 대만의 동성혼 법제화는 2년 뒤인 2019년 이뤄졌다.
2017년 11월15일 전국적인 설문조사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인 대다수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발표가 나온 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중심부에서 열린 집회에서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가 26번째로 동성결혼을 공식화하는 국가가 된 것을 축하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했고, 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에서 처음 동성혼이 법제화됐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39개국이 동성부부의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세계가 함께 밟아온 진보의 역사를 사진으로 되짚어봤다.

2024년 6월18일 타이 방콕의 정부 청사에서 타이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될 결혼 평등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뒤 성소수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15년 6월26일 미국 워싱턴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백악관이 무지갯빛으로 건물을 물들여 이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 REUTERS, 글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2021년 12월7일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상원이 동성결혼 법안을 승인하기 위해 표결하는 동안 성소수자들이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년 3월14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결혼 평등 소송의 원고와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결혼 평등 소송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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