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스티브 유 사례, 국적취득 병역면제의 좋은 대처법”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병무청은 ‘스티브 유’에게 했던 것처럼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병역 면탈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병역을 긍정적으로 이행하신 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예뿐만 아니라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앞으로 병역자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이 언급한 스티브 유는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다. 그는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통지받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스티브 유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F-4·재외동포) 발급을 신청했다.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국 입국은 허락되지 않았다.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유는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스티브 유는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며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받을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려보냈네요”라며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