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국감 증인 무더기 고발…동행명령장 사흘새 8건 발부

국정감사 5일째인 11일 거야(巨野)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불출석한 증인들을 겨냥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이어 고발 조치까지 더해지자 여당에선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국감 도중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은 8일 실시된 교육위 국감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당일 설 교수를 상대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의 경우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설 교수는 수업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자택과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았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장 전 총장은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았고, 김지용 이사장과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허사였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전원 퇴장한 뒤 김영호 위원장 등 야당 의원 주도로 고발 안건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월 부산에서 피습 뒤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권익위가 7월 “두 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징계 조치를 요구한 걸 “의료진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봐서다.

야당은 증인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인 동행명령장도 적극 발부하고 있다. 국감 첫날인 7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9일 한글날 제외)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8건으로 이미 지난해(3건) 기록을 넘어섰다. 동행명령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연평균 2.6건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있다.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의 국감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 “당연히 사과해야 될 일이면 백번 하겠다”라며 “지금은 (해당 사건이) 정쟁화되다 보니까 사과를 하고 싶어도 마음이 그렇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현 육군사관학교 정책연수생)에 대해 “보직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이미 보직이 끝났기 때문에 보직해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유정·윤지원·최서인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