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제도는 도대체 누굴 위해...대한민국 학교폭력 법의 실태(추적 60분)

(MHN스포츠 박다운 인턴기자, 정에스더 기자) 안전한 학교를 위해 만들어진 학폭위 제도는 누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1일 오후 10시 KBS 1TV '추적 60분'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20년-지금 우리 학교에선' 편이 방송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김진성(가명) 군과 그의 아버지는 1년 6개월 동안 학급 친구 23명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들은 폭행의 확실한 증거를 본 적이 없고, 진성 군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에는 가해 학생의 소리가 담기지 않은 것이 의문이라 말한다. 또, 현장에 없던 학생도 가해자로 묶여서 신고당했다며 '허위 학폭 신고'를 의심하고 있다.

무분별한 신고로 '분리 조치' 당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되찾기 위해 학부모들은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이며 학교와 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측은 진성 군의 학교폭력 신고가 무분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행법률상'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정하(가명) 씨의 자녀는 '거짓 증언'으로 인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 피해 신고 학생이 친구에게 "허위 증언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 교육청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처벌한다"며 거듭 거짓 증언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거짓 증언을 근거로 김정하 씨의 자녀에게 처분을 내렸으나, 거짓 증언을 한 학생의 고백으로 뒤늦게 증거가 조작됐음을 알 수 있었다. 거짓 증언으로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학교폭력. 증언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 필수로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학교폭력 변호사 시장은 성장세를 타고 있고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법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학부모들은 고액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학폭법 도입 20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을 엄단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가벼운 다툼이나 갈등을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추적 60분' '학교폭력예방법 20년 – 지금 학교에서는' 에피소드는 11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사진=KBS 1TV